당 사이트의 소재는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업무에 써도 괜찮은가」라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므로, 현재 밝혀진 내용과 실무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점, 그리고 당 사이트가 하고 있는 대책을 정리합니다.
제도상의 위치
일본에서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가 2024년 3월에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하여」를 정리하여 문화청이 공표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AI와 저작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및 가이던스」도 공개되었습니다.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들이 가장 많이 참조되는 공적 정리입니다.
판례의 축적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논점에 따라서는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이 글에서 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위 자료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무엇이 담겨 있는가」
AI로 생성했는지 여부보다, 생성된 이미지의 내용쪽이 실무에서는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기존 캐릭터나 실재 인물과 닮았다, 기업 로고나 상표와 흡사한 도형이 들어 있다, 특정 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했다——이런 이미지는 생성 수단과 무관하게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확인해야 할 점은 기존 소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 전에 이미지 자체를 보고 누군가의 권리에 저촉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판단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당 사이트가 하고 있는 것
- 생성 단계에서 회피한다：프롬프트 설계로서 실재 캐릭터·유명인·브랜드 로고·상표·특정 작가의 화풍 모방을 피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로고 같은 도형이 들어가지 않도록 생성 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공개 전에 사람이 확인한다：생성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두 관리 화면에서 한 장씩 육안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것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품질 점수에 의한 자동 승인 구조는 판정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문제가 있으면 내린다：공개 후에 우려되는 소재가 발견된 경우 관리 화면에서 공개를 중지할 수 있는 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AI 생성」임을 표시해야 하는가
일부 플랫폼은 게시 시 AI 생성 콘텐츠의 라벨 표시를 요구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내에 따라 주세요. 당 사이트의 소재는 모두 AI로 생성했으므로 그대로 신고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이용 조건
당 사이트의 소재는 개인·상업 용도를 불문하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표기는 불필요하며 가공·편집도 자유입니다. 금지하는 것은 소재 자체의 재배포·판매, 소재를 이용한 상표 등록,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의 사용, AI 학습 데이터로의 대량 수집입니다.
또한 면책 사항으로서, 소재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신 후 사용해 주세요.
발견하신 점이 있으면
「이 소재는 기존 작품과 닮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시면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중지합니다. 소재의 품질과 안전성은 이러한 지적에 의해 지탱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